[별첨]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 사물함 설치·운영을 함에 있어 사용ㆍ수익허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0월 14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납입 안내 공문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연도의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지정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서관에 귀속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도서관을 (추가)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한 재산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이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도서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이용자들이 확인 가능한 적당한 장소에 지체 없이 부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한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도서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도서관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도서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취소 시 납부한 사용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반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도서관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서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도서관이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2(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도서관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도서관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붙임 2]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 사물함 설치ㆍ운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물함 설치 등) ① 사물함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설치장소	허가면적
주안도서관	정보자료과 사무실 앞 (2층)	2.75㎡

② 사물함은 사용ㆍ수익허가 개시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물함의 설치ㆍ운영 수량은 48칸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도서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물함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설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⑤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사물함의 설치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물함 규격) 사물함의 설치 규격은 KS 규격품 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 품질 이상의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조건 및 환경 여건에 충족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품명: 물품보관용 개인 사물함

2. 형식: 사용ㆍ수익허가 면적 내 분할 설치 가능한 형식

3. 규격: 가로(폭) 370mm × 세로(깊이) 450mm × 높이 430mm 이상

※ 1칸 기준, 프레임 제외, 총 높이는 1,950mm 이하로 제한

4. 재질: 철재

5. 도장: 분체도장

6. 잠금장치: 비밀번호 타입의 개별 잠금장치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사물함 개폐 이상 발생 시 사용자는 즉시 본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 부여 및 도어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물함의 규격, 외형, 잠금장치 방식 등은 반드시 도서관 소속 직원의 확인과 감독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고지) 사용자는 제6조를 준수하고 사용ㆍ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사물함 이용자들에게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종료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행위 등) ① 사용자의 영업행위는 제2조에서 정하는 위치에 사물함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한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물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요령을 사물함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사용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 및 사물함의 보존ㆍ운영, 고장 수리(신품 교체 포함)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물함의 이용료는 월 9,000원으로 하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인상하지 않는다.

⑤ 영업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이용기간 경과품의 처리) ① 이용기간이 15일 이상 경과된 보관품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물품소유자(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사물함 번호, 물품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한 보관품은 민법 등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 등을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 야기 시 사용자가 책임진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 부착 및 안내서를 배포하여 이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민원 처리) ① 사물함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물함 이용자 및 도서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속히 이를 배상 또는 처리ㆍ해결하여야 한다.

② 사물함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으며, 사고 또는 도난,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물함 사용 중 민원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한다.

제8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의 환경을 저해하는 가설물 등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주위 환경이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물함이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이용자의 동일 건에 대한 계속적인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연 3회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일시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에 포함한다.

1. 사물함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2. 사물함 관리ㆍ이용 등에 대하여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제11조(인계인수) ① 사물함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물함 이용자의 물품 정리 등 인계인수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용자의 사물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사용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 사물함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용자는 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도서관 운영 여건의 변경 사항 발생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도서관장이 지정하여 임시 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임시 휴관일이 연속되어 5일을 초과하여 사물함 운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간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만큼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도서관 또는 다음 사용자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공공시설 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허가조건(일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